베트남의 눈부신 경제성장 - 도이머이(Doi moi)

씬 짜오~ 안녕하세요~^^

그동안 베트남의 역사에 대해 쭉~ 살펴봤는데, 오늘이 베트남 역사 카테고리의 마지막 편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제가 빠트린 내용이 있거나 잘못 알고 있었던 내용이 있는 경우, 해당 관련 글을 다시 올릴 수는 있겠으나, 그런 일이 없길 바랍니다^^;;

베트남은 우리나라 못지않게 외세에 많이 시달렸던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호치민(호찌민) 중심으로 베트남 북부에서 독립운동이 일어났고 디엔비엔푸 전투를 기점으로  프랑스로부터 독립을 하였으나, 한국과 마찬가지고 남, 북으로 나뉘어 분단을 겪게 됩니다. 그러다 통킹만 사건으로 인하여 베트남 전쟁이 발생하고, 지구방위대라 불리는 미국을 상대로 승리를 거두며 호치민(호찌민) 전 주석이 이끌던 공산당의 북베트남이 남베트남의 수도 사이공까지 함락하며, 베트남 통일을 이룹니다. 1975년 베트남은 북베트남이 통일을 하며 사회주의 국가의 길을 갑니다.(호치민(호찌민) 전 주석은 베트남 전쟁 중 사망하게 되고, 그의 최측근 오른팔이었던 보 응우옌 지압 장군이 북베트남군을 이끌고 통일을 이루게 됩니다. 멜깁슨 영화 'We were soldiers'에서 멜 깁슨의 상대역이었던 베트남 장군의 모티브가 되는 인물입니다.)

베트남은 분명 주변 국(라오스, 캄보디아)들과 같은 사회주의 국가인데, 경제적으로 더 잘 살고,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중국보다 훨씬 개방적이라는 생각이 들거라 생각됩니다.

여기에는 베트남의 급격한 경제 성장의 바탕이 된 '도이머이' 정책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 도이머이 정책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고 : 오늘 내용은 상당히 지루하고 재미없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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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실까 봐 사전 배경지식으로, 민주주의와 사회주의,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에 대해 간략히 개념을 살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1. 정치적 개념

민주주의 : '투표'라는 제도를 이용하여 구성원 전체의 의사를 반영하여, 국민이 주권을 행사하는 정치 이념과 체제.

사회주의 : 개인의 사유재산을 부정하고, 모든 사회적 생활을 국가에서 관리, 감독하여 사회 구성원에게 재산과 기회를

                 균등하게 나누어 주어, 사회 계급 간의 갈등을 없애려고 하는 정치 혹은 철학적 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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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제적 개념

자본주의 : 생산 수단의 사유제 아래에서 이윤획득을 위한 상품생산이 행해지는 경제체제.

공산주의 : 사회주의로부터 파생되어 나온 정치/경제사상의 한 종류로, 신분이나 계급에 상관없이 생산물을 공평하게

                 나누어 가져서, 경제적으로 평등한 사회를 목적으로 하는 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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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의 도이머이(Doi Moi)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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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머이(Doi Moi)란 '새롭게 한다', '쇄신'을 뜻하는 베트남어로, 베트남의 경제 우선 개방·개혁 정책(開放改革 政策)을 일컫습니다. 공산주의의 기본 골격은 유지하면서 대외개방과 시장경제의 자본주의를 접목시키려는 정책으로, 베트남판 페레스트로이카로 불립니다. 1986년 12월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에 취임한 구엔 반 린이 공산당 제6회 대회에서 채택한 슬로건의 하나로, 농지를 각자 경작해 여분의 쌀을 팔 수 있도록 한 데서 출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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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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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내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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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은 1975년 미국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며 베트남을 통일합니다. 베트남의 지도부들은 전쟁 승리를 바탕으로 어떤 일이든 할 수 있다는 무한한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쟁 중 베트남의 국부 호치민 주석이 죽고, 베트남전쟁을 승리로 이끈 실질적인 전쟁 영웅 보 응우옌 지압(Vo Nguyen Giap) 장군이 전쟁 이후 친 소련파에 밀려 정치권에서 배제되었습니다.

베트남전 이후 베트남의 정치세력은 친 소련파가 장악하였으며, 그동안 국민들의 신임을 얻던 지도부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는 자연스레 국정장악력의 약화와 국민들의 신뢰부족으로 이어졌습니다. 

베트남전쟁에서 미국에 승리를 거뒀다고는 하나, 전쟁의 무대가 베트남 본토였던 만큼 전국 각지가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졌고, 자본주의 세력이 장악하던 남 베트남 지역에서는 이미 해외 자본이 철수한 상태라 자본력, 기술력 등 그 어느 하나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또한, 전쟁으로 많은 국민들이 죽거나 다쳐 노동력 또한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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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표는 베트남 인구변동 추이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여기서 가장 주목할 점은 1965년과 1970년 구간인데, 인구의 평균연령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5.4세 감소) 전쟁으로 생산가능인구의 수가 대폭 감소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전쟁기간 동안 6이 넘는 출생률을 보이는데, 이는 향후 베트남이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는 원동력이 되며, 전쟁기간에 발생한 라이따이한과 같은 슬픈 역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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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베트남은 공업 인프라와 기술력, 자본 모두 부족한 상황에서 1차 산업인 농업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는데, 베트남은 2~3 모작이 가능한 나라이지만 당시에는 극심한 식량부족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사회주의 국가의 특성을 잘 보여주는 집단농장의 실패와 지방정부의 비리·부패 그리고 남부지방의 반발 때문이었습니다.

베트남 북부지역의 국민들은 이미 대부분의 식량을 집단농장 밖에서 구하고 있었고, 지방정부는 농민들과 ‘생산물 계약제’(지방 간부가 농민들에게 토지를 단기간 배분한 뒤, 농민이 계약량만 집단농장에 내면 나머지는 갖도록 하는 방식)라는 불법적인 거래가 횡행했다.

베트남 남부지역은 1975년 전까지 사유재산을 가지고 경제활동을 하던 자유경제체제 하에 생활하던 사람들이었다. 이런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공산주의 생활을 하려니 적응하지 못하였고, 집단농장에 반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자 베트남 정부는 80년대 초 ‘신 경제정책’이라는 부분적 개혁정책을 펼쳤으나 그 효과가 지속되지 못하였고, 85년에는 화폐개혁을 단행했지만 600~700%의 인플레이션만 불러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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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외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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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은 베트남전 이후 국가발전에만 몰두할 수 없었습니다. 캄보디아 침공, 중국과의 전쟁으로 계속해서 국력을 소비하는 상황에 처하였고, 동시에 정부가 행한 경제성장 정책들을 줄줄이 실패하게 됩니다.

이 와중에 베트남과 같은 사회주의 노선을 걷는 국가들의 개혁, 개방정책들이 나오면서 베트남은 이들 정책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1978년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 85년 소련이 페레스트로이카가 그 정책들입니다.

당시 베트남은 경제성장과 동시에 남베트남의 사회주의화 시키려는 모순적인 상황에 처해있었으나, 인접 사회주의 국가들이 차례로 개혁·개방을 시작하면서 베트남도 이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또한 당시 아시아의 ‘4 룡’이라 불리는 한국, 대만, 싱가포르, 홍콩의 경제성장도 베트남에게는 하나의 자극제가 되었고, 당시 한국 경제학자들의 논문을 내부자료로 발간하는 등 관심이 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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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i Moi 정책 도입 이후의 베트남 경제 변화>

 

1. 도이머이 정책 도입기 (198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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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머이 제창당시 1986년 말 인플레이션이 587.2%로서 베트남 공산당은 제6차 공산당 대회에서 인플레이션을 공식 인정하고, 제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1986-1990)을 통해 인플레이션 억제, 대외 개방, 외국인 투자유치 정책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농업 대혁신) 

도이머이 정책도입 이후 가장 먼저 빠르게 나타난 변화가 바로 농업 분야로서 1988년 1월 토지법 공포로 토지정책의 일대 변화가 있었는데, 즉 토지의 소유는 국가에 두지만, 장기사용권을 경제조직이나 농민 개인에게 줌으로써 농업생산력 향상에 큰 영향을 줬습니다.

농업생산성이 향상됨에 따라 1988년 1,950만 톤에서 1989년 2,150만 톤급, 1992년에는 2,410톤의 작물생산을 달성하였습니다. 농업협동조합 형태의 집단농장에서 농민이 벗어나 지방정부로부터 제공받은 농토에서 작물을 생산하는 것은 Doi Moi 정책의 핵심사업인데, 전체인구의 70%를 차지하는 농민의 생활을 향상하는 것이 Doi Moi 정책 성공의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입니다.

 

(국영기업 구조조정)

1988년 외국인 투자법 제정과 국영기업령 공포를 계기로 하여 도입된 독립채산제로 국영기업들이 정부보조금대신 자기 자본과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 경영하게 되어, 자체 생존이 어려운 국영기업은 상당수 정리되었습니다.

- 1989년 3092개 사가 정리되고 1990-1991년에 504개가 정리됨.

특히, 중공업의 경우 고용인력이 1980년 37만 명에서 1990년에는 34만 명으로 줄어드는 등 도이머이 실시 이후 대부분의 업종에서 고용규모가 축소되었습니다. 중공업중심의 공업화 개발전략에서 농업 및 경공업 중심의 공업화로 그리고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에서 개방적인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을 추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농업, 농업가공, 경공업 등 노동 집약적 분야의 활성화와 수출산업의 진흥이 베트남에 더 적합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2. 도이모이 정책 성과 가시화기 (19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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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년 제7차 공산당 전당대회에서 사회․경제안정화 10개년 개발계획 발표, 사회간접자본 확충, 수출시장개척 등 투자 및 무역 관련내용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등 제5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91-95)부터 Doi Moi 정책의 성과가 경제․사회 전반 분야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 91-95년간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성공적 수행은 베트남이 경제적 공황상태를 극복하고, 새로운 경제도약의 발판을 마련해 줌.

 

1990-2000년 기간 중 경제성장률은 연평균 7.5%대를 달성하고 2000년 GDP도 1990년 대비 두 배 증가했으며, 2001-2004간은 경제성장률은 년 평균 7.4%대를 유지했고 거시경제의 안정성도 확고하며 경제구조의 변화도 상당히 진행되었고, 아울러 각 경제부문의 성장원동력도 보다 효과적으로 운용되어 경쟁력이 많이 확보되었습니다.

- 1990년 2억 7000만 불의 쌀 수출액은 1999년 10억 불로 증가했고, 2004년에는 9억 4천만 불을 기록하는 등 농업분야에서 Doi Moi 정책은 괄목할만한 발전을 이룩하였음.(세계 제2위 쌀 수출국으로 부상)

 

이러한 무역․투자를 통한 경제발전을 기반으로 하여 지역경제와 세계 경제에 효과적으로 편입될 수 있었습니다.

- 교역상대국이 160여 국가로 확대되었으며, 70여 개국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함은 물론, 45개국 및 국제금융기관으로부터 ODA(공적개발원조)를 제공받았음.

- 아울러 90개 국가와 양자 무역협정에 서명하였고, 46개 국가와 투자보장협정에 서명하였고, 40개 국가와 이중과세 방지협정에 서명하는 등 많은 국제경제기구에 참여하게 되었으며, 2007년에 WTO에 가입.

 

베트남 경제의 성장은 저개발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소하고, 국민생활을 향상해 국민의 시장경제에 대한 의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 1990년 1인당 국민소득이 200불에서 2004년에는 470불로서 두 배 이상 증가했으며, 절대빈곤수는 2004년에 인구의 8.3%로 감소(베트남 기준)

* 국제기준으로 베트남의 절대빈곤수는 인구의 58%(1993)에서 28%(2004)로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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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i Moi 정책도입 전/후 대비 주요 경제지표 변화 (2004년 기준)>

 

1인당 GDP : 86년 178만 동 → 2004년 760만 동 (4.3 배 증가)

베트남의 총 GDP : 86년 109 조동 → 2004년 613.4 조동 (5.6배 증가)

GDP 구성비율(농업/제조업/서비스업) : 86년 35/27/38 → 2004년 22/40/38

외국인 투자 : 88년 37건 3.7억 불 → 2004년까지 누계 5,110건 457.7억 불 (124배)

외국인 방문객 : 86년 NA → 2004년 293만 명

수출 : 86년 7.9천만 불 → 2004년 265.03억 불(33.6배 증가)

수입 : 86년 21.5억 불 → 2004년 319.54억 불 (14.9배 증가)

절대빈곤가정 비율 : 80년 중반 70% 이상에서 2004년 10%로 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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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i Moi 정책도입 이후 경제 외 분야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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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치 분야

국민의 여러 계층이 정치에 골고루 참여하는 제도로의 변화가 눈에 띄는 바, 국회, 정부, 정치-사회단체, 조국전선위원회의 구성원들이 계층별․직능별로 다양해지고 있음. 특히, 당 지도부의 세대교체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젊은 테크노크라트(기술관료)로 충원되고 있었습니다.

 

베트남 국회는 1992년 헌법을 개정, 국체는 “사회주의법치국가”로 규정하고 경제체제는 사회주의 지향의 시장경제체제로 규정함으로써, 이러한 헌법개정은 각 경제주체의 자유경제활동을 확대시키는데 촉매제 역할을 했습니다.

- 국회의 대정부기관 감독․감시권한(2003.5)을 강화하는 법을 제정하여 국회의 입법, 감독기능을 강화시킴은 물론 국회 내 건전한 비판을 수용하는 분위기도 마련

 

2. 외교 분야 (균형외교 실시정책)

① 대외개방 외교정책기조 유지, ② 모든 국가와 선린관계 유지, ③ 국제문제에 대한 전통적 원칙 견지, ④ 적극적인 다자외교 전개라는 기본방침 하에 신장된 국력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외교를 펼쳤습니다.

 

과거 베트남의 구소련에 대한 傾斜政策(경사정책)으로 구소련의 영향 하에 놓이게 되었고, 이로 인해 중국과도 불편한 관계를 불러일으킨 역사를 교훈 삼아, 지금은 미국, 중국, 러시아 어느 강대국에도 치우치지 않는 균형 외교를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1990년 초 일본과의 협력강화 주장이 당내에서 제기되었고 이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었으나(과거 일본 식민지 시절 200만 명이 아사한 사건 등으로 대일감정의 앙금이 남아있음), 베트남은 일본과의 관계협력 강화, 일본의 막대한 ODA (공적개발원조) 제공을 받는 등 실리적 외교를 추구하였습니다.

 

1990년 중반 러시아로부터 조차권을 반환받은 캄란만을 미국이 비용 지불 조건으로 사용키를 희망했으나 베트남은 이것이 베트남․중국과의 관계 악화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하여 거부하였습니다.

 

3. 교육 및 복지 분야

15세 이상의 문맹률은 1980년 전체인구의 12%에서 현재는 5%에 불과, 한편, 평균수명도 1993년에 63세에서 2003년에는 69세로 늘어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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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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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정부는 막스레닌주의와 호치민사상의 기반 위에 사회주의 정치체제 및 국가의 독립을 계속 유지하고 정치․사회․경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그간 지속적으로 Doi Moi를 추진해 왔으며, 그 성과는 경제분야뿐 아니라 사회전반에 대한 변화를 가져다주었습니다.

1945년 일본 식민지로부터 독립, 1954년 프랑스와의 독립전쟁 승리(디엔 비엔 푸 전승), 1975년 베트남 통일 등 베트남의 20세기 역사 속에서 우여곡절 끝에 쟁취한 독립이 베트남국민들에게 자긍심을 불어 주었다면, Doi Moi 정책 도입은 호치민 주석의 사망(1969) 및 75년 통일 후 일련의 경제정책 실패로 위기를 맞은 당의 입지를 강화시켜 줌은 물론 당과 국민을 결속시켜 현 사회주의체제를 유지하면서 경제․사회전반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하는 매개체 역할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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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머이 정책은 지금의 베트남이 있게 된 결정적 한방이었습니다.

베트남에 와보신 분들은 아마 다들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분명 사회주의 국가인데 상당히 자유로워 보인다. 사회주의국가 같지 않다.

저도 처음에 왔을 때 느꼈던 부분입니다. 물론 지내다 보면 아... 이곳이 사회주의 국가가 맞는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경우가 있지만, 다른 사회주의 국가에 비해서 상당히 자유롭습니다.

이것이 베트남의 경제성장 원동력인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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