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부패와의 전쟁. 반부패 운동(캠페인) - 1

씬 짜오~ 안녕하세요^^

오늘은 현재 베트남에서 진행중인 부패와의 전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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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패와의 전쟁 발생 배경

1986년 베트남 공산당 제6차 대회에서 ‘도이머이((Đổi Mới)’로 불리는 개방개혁 정책을 수립한 이후 베트남 경제는 고도성장을 거듭해 왔으나 한편으로는 경제 성장에 따른 부정부패의 만연으로 많은 불만이 제기되었다.

이에 2006년 4월 연임에 성공한 농 득 마잉(Nông Đức Mạnh) 서기장은 연임 직전 발생한 부패사건으로 서기장에 대한 책임을 묻는 여론이 강 해지자 연임이후 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하였으나 국제투명성기구 부패인식지수(CPI) 순위가 2006년 111위에서 2008년 121위로 하락하고 2014년에도 119위에 머물자 베트남 정부는 더욱 강력한 조치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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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패와의 전쟁 돌입

응웬 푸 쫑(Nguyễn Phú Trọng) 서기장은 2011년 베트남 서열 1위인 공산당 서기장에 임명된 이후 직접 반부패 활동을 지휘하며 3연임에 성공하여 베트남 통일이후 역대 최장수 당 서기장으로 등극하였다.

쫑 서기장이 추진해온 부패척결은 공산당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 하기 위한 시도로 해석되며 3연임으로 인해 앞으로도 부패척결활동은 계속 지속될 전망이다.

<베트남 공산당은 서기장의 연임을 2회까지만 허용하고 있으며, 정치국원은 65세 이하인 자만 선출될 수 있지만 쫑 서기장은 두 번의‘특별승인’을 통해 이러한 제약을 넘어섰다. 이를 제도화의 후퇴로 보는 시각도 있으나, 코로나19 위기상황을 감안한 결정이라는 게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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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6년 “불타는 화로” 운동의 시작

2016년 연임에 성공한 응웬 푸 쫑 서기장은 고위급 인사 처벌 등 강력한 반부패활동을 개시 하였으며 2017년 이 활동을 불이 달궈진 화로와 장작에 비유하면서 “불타는 화로(ĐỐT LÒ)”운동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불타는 화로"운동이 시작되면서 국영정유회사인 Petro Vietnam에서 발전소 건설 사업과 관련한 횡령 및 부실 등 비리 발생 사건, 국영통신사인 모비폰(MobiFone)이 지불TV서비스 기업인 AVG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권한남용 및 뇌물 수수 사건, VinaShin 사건, 다낭시 당서기 해임 등 부정부패 사건을 조사하고 관련된 사람들을 직위고하를 막론하고 엄격히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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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앙 반부패 및 적극행정 지도위원회 구성 및 성과

베트남공산당 정치국 산하 위원회로서 2012년 정치국 의결로 중앙 반부패 지도위원회 설립한다. 당초에는 반부패행위 예방, 통제, 적발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2021년 적극행정 지도 업무도 추가되는 등 역할이 확대되었다.

2021년부터 명칭도 기존의『중앙 반부패 지도위원회』에서『중앙 반부패 및 적극행정 지도위원회』로 변경하고, 응웬 푸 쫑 베트남 당서기장이 위원장을 겸임하며 6명의 부위원장과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공안부, 군, 감찰원 등의 수장을 포함하여 다수의 정치국원과 주요인사가 포함되었다.

5. 지난 10년 간 성과

2022년 6월29일 공산당 정치국이 개최한 전국컨퍼런스를 통해 베트남 공산당은 지난 10년간(2012~2022)의 부패와의 전쟁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했다.

• 지난 10년간 2,700개 이상의 당조직에 걸쳐 약 168,000명의 당원에 대해 징계조치가 이루어 졌으며 이중 7,390명의 당원이 부패 혐의로 처벌 됨
• 또한 170명의 고위급 인사가 징계 조치를 받았으며 이 중 중앙집행위원 33명, 장성급인사 50명이 포함됨
• 21년 초 개최된 제13차 전당대회이후로 50명의 고위급 인사가 징계 조치 를 받았으며 이 중에는 8명의 중앙집행위원과 20명의 장성급인사가 포함 되어 2021년 이후 반부패 활동이 더욱 활발함을 알 수 있음
• 또한 지난 10년 합산 44,700개의 단체 혹은 개인대상 약 975조동(약 57조원)의 현금과 76,000여 헥타르의 토지에 대해 회수방침을 정함
• 지난 10년간 검찰은 16,699건에 걸쳐 33,037명을 부패, 권한남용, 횡령 등 경제 범죄 혐의로 기소하였으며 이 중 부패혐의로는 2,628건에 걸쳐 6,199명을 기소함
• 제13차 전당대회(2021년 초) 이후로는 4,200건에 걸쳐 7,572명이 부패, 권한남용, 횡령 등 경제범죄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이 중 부패혐의로는 455건에 걸쳐 1,054 명이 기소됨. 2021년 이후 예년 수준보다 높은 기소 건수가 유지되고 있음
• 또한 부패예방의 제도화를 위해 공산당에서만 250여개의 지시를 하부로 내려 보냈으며 국회에서는 300여개의 법령, 결정서 등을 제정 또는 개정 하였고 행정부에서도 2,000개 이상의 시행령 등을 발표함. 지방성 차원 에서도 비슷한 제도화가 이루어 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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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G

* 844만명의 공직자가 재산을 공개하였으며, 80개의 기관이 인터넷 납부시스템을 도입하였고 44개의 기관이 모바일 납부제도를 도입함. 기업의 세금납부는 90% 이상 은행을 통해 납부되고 있으며, 의료비 지출의 42%도 비현금 방식으로 납 부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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