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부패와의 전쟁. 반부패 운동(캠페인) - 2

씬 짜오~!!!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번에 포스팅 했던 베트남의 부패와의 전쟁 배경, 과정에 대한 내용에 이어

주요사건과 현재 상황,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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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 주요 비리 사건

(1) Viet A 사건

• 베트남 정부는 RT-PCR키트 개발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2020년 2월3일 관련 프로젝트 승인.(예산 190억동. 약11억원) 베트남 국방의학원(Military Medical Academy)이 이 프로젝트를 진행 (호 아잉 선(Hồ Anh Sơn) 부원장이 프로젝트 책임자로 선정)

 

• 약 한 달 후인 3월4일, 베트남 보건부는 Viet A사에서 개발한 키트에 6개월 긴급사용허가, 20년 12월4일에는 5년간의 정식허가를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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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년 4월경, 베트남 정부는 Viet A사의 키트가 WHO의 사용허가를 받았다고 확인하였으며 여러 언론에서는 관련 기사를 내보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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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et A사의 테스트키트(좌)와 WHO에서 사용허가 되었다는 베트남 과학기술부의 공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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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2020년 10월 WHO는 Viet A사의 제품을 사용허가 한 적이 없다고 밝혔으며, 신청서를 낸 것은 맞으나 품질 등의 문제로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설명함. 또 베트남 과학기술부도 2021년 말 잘못된 공지를 내보낸 것에 대해 사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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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내 코로나19 검사비용이 비싸다는 불만이 제기되어 베트남 공안부는 2021년말 Viet A사에 대한 정식 조사를 착수 발표. 12월17일 前회장인 판 꾸억 비엣(Phan Quốc Việt)을 비롯 7명을 구속기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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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iet A사는 WHO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제품을 생산하였음에도 개당 판매가를 47만동(약27,000원)으로 책정하여 적정가 대비 45%를 부풀렸으며 이를 베트남내 병원, 성별 질병관리센터 등에 판매하여 2020년과 2021년 총 4조동(약2,300억원)의 매출을 기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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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연구기술이전, 납품가책정, 긴급사용허가, 판매유통 등 다양한 과정에서 Viet A사가 관련 관료들에게 뇌물을 공여하고 규정에 어긋 나게 각종 절차가 이루어진 사실이 다수 포착됨

※ 코로나 사태 초기 Viet A사의 제품이 유일하게 정부 승인을 받은 제품이었기 때문에 사용 키트의 80%가량이 Viet A사 제품이었던 것으로 알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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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성 질병관리센터(CDC) 책임자 등 관련자 90여명 이상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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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성별 Viet A 사건 관련 주요 구속인사>

• 동 사건은 개별기업과 다수의 관료들이 결탁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가격을 부풀리고 WHO의 승인 사실까지 거짓으로 공지하였기 때문에 베트남 국민들의 실망과 분노를 불러일으킴. 반면 수사기관의 신속한 수사와 내용공개 등으로 베트남내 투명성을 높이는 데에는 기여한 것으로 평가

※  가격 부풀리기 사례 중에서는 중국에서 신속항원키트를 개당 1달러 미만 으로 수입하여 지방성 질병관리센터에 약 21달러에 공급한 경우도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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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베트남 교민 긴급귀환사업

• 2020년 3월 코로나가 급속히 확산되자 베트남 당국은 정기항공편 운행을 전면 중단함. 2022년 초 정기항공편이 재개되기 전까지 약 2년간 베트남 정부는 해외거주 중인 베트남교민들의 귀국을 위해 약 2,000편의 귀국 항공편을 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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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교민들은 귀국을 위해 항공편, 격리숙소비용 등 제반비용을 직접 지불해야 했는데, 미국의 경우 이 비용이 1억동(약580만원)을 넘는 경우가 많았으며 심한 경우 2억동(약1,160만원)을 넘는 경우도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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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국 대상 교민들이 주머니 사정이 넉넉하지 않은 노동자나 학생이 다수였기 때문에 귀국비용에 대한 불만이 제기 되었으며 일부 교민 들은 베트남 귀국항공편을 이용하지 않고 캄보디아까지 정기항공편을 통해 이동한 후 육로로 베트남에 입국하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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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국민들의 불만이 제기되자 사정당국은 이에 대한 조사 및 수사를 개시하였으며 2022년 1월말 4명이 구속된 이후 현재(2022.9.15. 기준) 까지 총 17명이 구속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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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안부 조사결과에 따르면 2,000편 가량의 귀국항공편을 운영하면서 편당 약 20억동(약1억1700만원)의 부당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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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교민 긴급귀환사업 관련 일자별 수사 진행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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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FLC그룹 등 주가조작 관련 사건

• FLC그룹 찐 반 꾸옛(Trịnh Văn Quyết)회장의 주가조작 혐의 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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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12월1일부터 2022년1월10일까지 친지 등의 명의로 개설된 20 여개의 차명계좌를 통해 주가를 부풀린 후 대량 매도함

※ 이 과정을 통해 FLC그룹(티커명 FLC)의 주가는 14,650동(2021.12.1.)에서 24,500동(2022.1.10.)으로 64% 폭등. 찐 반 꾸옛 회장은 1월10일 1억7,500만주를 매도할 것을 지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실제로 7,480만주가 22,500동에 매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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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거래가 알려진 직후 FLC그룹(티커명 FLC) 주식은 물론 관련 계열사 주식이 폭락하면서 투자자들이 많은 피해를 입게 되자 금융당국은 동 거래를 취소 처리함. 또한 1월18일 찐 반 꾸옛 회장의 증권계좌를 5개월간 거래중지하고 15억동(약8,8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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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안부는 찐 반 꾸옛 회장이 다른 개인 등과 공모해 주가를 조작하고 주식 정보 및 거래 내용을 은폐해 투자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고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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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증권위원회(SSC) 규정에 따라 대주주는 영업일 기준 3일 이전에 매각을 신고해야 하는데, 찐 반 꾸옛 회장은 문제가 되었던 1월10일 거래에 대해 사전신고 없이 매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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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찐 반 꾸옛 회장의 여동생인 찐 티 밍 훼(Trịnh Thị Minh Huế) 등 4명이 주가조작혐의로 구속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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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찐 반 꾸옛 회장은 2016년9월부터 2022년1월 사이 차명으로 20여 개의 회사를 설립하고 450여개의 차명계좌를 개설하여 다수 계열사 주 가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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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사건

가. 떤 황 민 그룹 사건

• 부동산 개발로 유명한 떤 황 민 그룹에서 ’21년 7월부터 ’22년 3월사이 3개 계열사(비엣스타, 솔레일호텔, 윈터팰리스)를 활용해 9회에 걸쳐 10.3조동(약6,100억원) 규모의 채권을 불법적으로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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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들 기업이 발표한 채권발행이유와 실제목적이 상이하였으며 ’22년 4월 국가증권위원회(SSC)는 허위자료를 통해 발행된 채권이라는 이유로 발행된 회사채를 취소 처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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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채의 취소처분과 동시에 떤 황 민 그룹 도 아잉 중(Đỗ Anh Dũng)회장 등 그룹사 임직원 7명이 구속 기소됨(’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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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치민 투티엠지구의 고가낙찰과 포기로 물의

※ 21년 12월 계열사인 비엣스타를 통해 금싸라기 땅이라고 평가받는 호치 민시 투티엠신도시의 3-12필지(10,060m2)를 24.5조동(약1.4조원)에 낙찰 받음

※ 3.3m2당 환산한 가격이 약4.7억원으로 베트남 경매사상 최고 낙찰가로 기 록되며 세간의 관심이 주목됨. 하지만 주요 부처 등에서“터무니없는 가 격”이라는 비판이 나오자 ’22년1월초 낙찰을 포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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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AIC그룹 사건

• 2013년부터 2015년 사이 AIC그룹과 컨설팅사 그리고 병원 책임자가 공모하여 의료기자재의 납품가를 부풀리고 12개 입찰에서 4,768억동 (약270억원) 규모의 계약을 수주함. 이를 통해 국가재정에 1,520억동 (약88억원)의 손실을 끼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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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4월29일 공안부는 동나이종합병원에 관련 의료기자재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납품가를 부풀린 혐의로 응웬 티 타잉 냔(Nguyễn Thị Thanh Nhàn) AIC그룹 前회장을 비롯 AIC그룹 직원, 동나이종합병원 책임자 등 9명을 기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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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8월18일, 사정당국은 꽝닌어린이병원 관련해서도 의료기자재 납품가 부풀리기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응웬 티 타잉 냔 AIC그룹 前회장을 비롯 직원, 꽝닌성 책임자 등 8명을 추가기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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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C그룹은 다른 협력사와 함께 6개 입찰에서 2,380억동(약140억원) 규모의 계약을 수주하였으며 이를 통해 국가재정에 730억동(약42억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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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냐짱 부지양도사건

• 2016년 카잉화성 정부는 타잉이옌(Thanh Yến)사에 건설대금을 현물로 지급하는 과정에서 부지용도를 무단변경하고 입찰도 없이 부지를 타잉 이옌(Thanh Yến)사에 양도하여 국가재정에 손실을 끼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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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으로 2021년과 2022년에 걸쳐 카잉화성 前인민위원장 응웬 찌엔 탕(Nguyễn Chiến Thắng)과 레 득 빈(Lê Đức Vinh)이 구속기소 되는 등 다수의 공직자가 처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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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베트남 반부패 활동에 대한 평가

• 2022년 6월29일 공산당 정치국이 개최한 전국컨퍼런스를 통해 응웬 푸 쫑 당 서기장은 10여년간의 노력으로“부패 척결은 돌이킬 수 없는 대세”가 되었으며 베트남 국민들에게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는 동시에 국제사회에서 인정받고 있다고 언급함

 

• 지속적인 반부패 활동으로 부패가 점차 줄어들 었으며 이는 정치적 안정성, 사회경제적 발전 그리고 당과 국가에 대한 신뢰를 강화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고 평가

 

• 당 중앙내무위원회(반부패 중앙운영위원회-Central Steering Committee for Anti-Corruption)가 최근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각급 위원회와 중앙감찰위원회는 전국의 2700개 이상의 당조직 및 17만명에 육박하는 당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7,390명의 부패 혐의를 적발 처벌.

 

• 이들 중에는 중앙위원회 이하 고위간부는 170명, 또한 당 중앙위원이 33명, 장성급 간부도 50명 이상.

 

• 제13차 당대회를 마친 초기부터 지금까지 전현직 중앙위원 8명, 장성급 간부 20명을 포함해 당 중앙이 관리하는 간부만 50명이 징계를 받는 등 베트남 정부의 부패 척결이라는 ‘날 선 검’은 직책과 높이를 가리지 않았음.

 

• 국가 서열 2위인 응우옌 쑤언 푹(68) 국가주석이 총리 재임 시절에 위에서 언급했던 Viet A 사건과 교민 긴급귀환사업의 비리가 발생했던 것에 책임을 지고 사임할 만큼 현재 베트남 내에서 반부패 칼날은 직위 고하를 가리지 않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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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반부패 활동에 대한 향후 전망

• 부패와의 전쟁은 둔화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반부패 운영위원회는 모든 시와 성에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국가 운영위원회는 2030년까지 반부패 전략을 개발하고 있다. 부패와의 싸움에서 더 빨리 행동한다. 지난 10월 친(Chinh) 총리는 반부패 캠페인이 보다 과감하고 효과적일 것을 촉구했다.

 

• 재벌총수나 장관들도 처벌하는 등 최근 활발하게 진행된 베트남의 반부패활동으로 외국투자가들의 신뢰가 제고되고 투명성 강화로 베트남경제에도 도움이 될 전망.

 

• 반부패활동의 진행에 따라 사회 전반적으로 투명성이 강화되면서 베트남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다만 단기적으로는 공직 사회가 위축되고 한편으로 각종 인허가나 행정처리가 지연될 우려도 있음

 

• 부패 척결의 칼날이 부패, 비리를 척결하고 사회를 바른길로 안내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파벌 숙청의 도구로 사용될 것에 대한 우려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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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베트남의 부패와의 전쟁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도이머이 정책으로 시장 개방, 개혁 정책으로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뤘으나, 부패에 대해서는 그동안 관례라는 이름으로 모르는척 넘어가다보니 너무 큰 사회문제가 되고, 나아가 비리, 부패가 외국자본의 투자를 방해하는 요소가 되어 베트남 경제 성장에 악영향을 끼쳤습니다.

더 늦기전에 반부패 운동을 진행하여 벌써 10년이 지나가고 아직은 이르지만 작은 변화들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직 초기단계라고 생각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부패, 비리 척결을 해 간다면, 이는 베트남 내에서 투명한 사회를 만들고, 국제사회 및 국제기구의 긍정적 평가 및 외국자본의 활발한 투자로 더 큰 경제 발전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